“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어 유감”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8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후보자는 12일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진행된 짧은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면서 “해외의 사례나 법례를 보더라도 허위 조작 정보 규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밟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도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가짜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후보자가 당면한 청와대의 KBS 외압 의혹 등을 중립적인 태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