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가 9월 1일부터 정기회에 돌입한 가운데 언론현업단체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9월 1일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법안’을 정기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독과점하고 경영진 임면에 개입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는 청산해야 할 악습이자 불법적 관행”이라며 현행 지배구조가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 산업과 언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영 미디어의 불안정성은 시민 참여와 공공미디어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공영미디어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한 것은 19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지부진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처음 법안을 논의했을 때부터 지난 10여 년간 국회, 시민사회, 학계, 현업언론인 등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해외 사례와 다양한 모델도 검토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제 남은 것은 빠른 처리뿐이라는 것이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22년 정기국회 대응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치면서 “이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내로남불 시대를 끝내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