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월 22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통합방송법안(방송법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의 법안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미디어 산업, 다양성과 공공성의 보호, 이용자 권리 증진’이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선 정부, 현업 언론인,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용자 국민, 미디어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공영방송, 지역방송, 유료방송, 인터넷TV(IPTV),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청자권익 등은 일찍이 논의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미디어 장악에 치중하며 정책 개혁을 방치해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한 의제들”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법안 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입장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법안의 포괄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기 위해선 정치권만의 논의,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이전투구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며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시도했던 ‘범국민적’ 논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안한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실행 책임성을 담보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다. 주요 과제로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공적 책무 부여, OTT 등 글로벌미디어자본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전통 미디어의 진흥,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무엇보다도 이용자 국민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미디어의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진행 및 결과 도출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호‧강화해야 할 주체인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시 방통위 선임, 추천 권한은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 △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 반영을 원칙적으로 명시 △사장 선임 시 시민 참여와 공개검증 제도화 및 종사자‧이사회 의견 반영 일정 비율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위상과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대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