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개혁과제에서 언론개혁이 누락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준비하며 국회, 권력기관,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문제는 언론개혁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5월 22일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 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담았다.
언론노조는 5월 22일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이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인가”라고 반문한 뒤 “개혁 입법 과제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여당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지 진영 논리를 앞세워 우선순위를 정할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 5개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미디어 규제 및 진흥체계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 7개 과제가 담겨있다. 언론노조는 특히 KBS, MBC, EBS 등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 강화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 외에 고용안정 문제로 거론했다. 언론노조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핵심에도 가장 중요한 노동기보권의 사각지대 보완 또한 누락됐다”며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대가로 얻어낼 성장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구 야당의 반발을 염려한 민주당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전히 여의도 국회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민주당에 언론개혁과 고용안정을 개혁 입법 주요과제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