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민주당 미디어특위에 우선 과제 제안
“코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교체 문제부터 해결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6월 중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미디어혁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우리 언론은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됐지만 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디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통합방송법만으로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디어 혁신과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외부위원 2명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방안, 가짜뉴스 대응책, 미디어 바우처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등 미디어 혁신을 위한 여러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6월 1일 성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180석 거대 여당이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할 특위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힌 뒤 “6월 내 처리할 언론개혁 과제와 개정안을 분명히 하라. 미디어특위가 입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환영이 분노로 바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우선해야 할 4대 입법과제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언론 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지역신문지원법 등을 제시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3사 이사진의 교체가 눈앞에 닥쳐왔기에 여타 과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첫 번째 매듭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