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방송 TF’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새로운 소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내에 ‘방송 TF’ 구성하기 위해 논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회의장 복귀를 요구했으며, 이어 20일에는 한국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언론 개혁, 지금 당장 시작해야’라는 제목을 성명을 발표하고 “당장 8월부터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늦어도 6월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혀 관련 없는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건을 구실로 TF를 구성 단계부터 공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국민의 힘의 몰상식한 방송 TF 보이콧을 강력규탄하며, 당장 방송 TF를 구성에 협조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주인인 시청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언제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정치권이 법적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하는가”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언론개혁 입법, 한 달 안에 결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속한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PD연합회는 “이념과 정파에 따른 극한 대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을 한국처럼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세계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PD연합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D연합회는 “6월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렇게 되면 언론개혁 이슈를 꺼내는 게 어려워진다”며 이후에는 대선과 연결 지어 ‘언론장악’ 등의 프레임으로 논의가 어려워지리라 예측했다.
PD연합회는 그간 시민언론단체들이 요구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임에 시민참여 보장 △언론보도 피해 시민에 대한 보호 및 합리적 배상 △언론사주와 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건강한 지역언론을 위한 지원체제 개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