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18일 현행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 수용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 “상업 재원의 축소”를 언급하면서 2TV 광고 축소를 압박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야당 추천의 이경자 부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1000원 인상안에 동의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떠났다. 양문석 위원 또한 지난 17일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인규 KBS 사장이 방통위원들로부터 KBS 수신료 인상 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합리적 논쟁 끝에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며 퇴장했다.
결국 최시중 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불참·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가 의견검토한 KBS수신료 인상안은 3월 4일 열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