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난 청룡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의미했지만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선언, 이에 따른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고,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된 해였던 만큼 방송‧미디어 업계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방송‧미디어 주요 이슈들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일들을 월별로 정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월
– 한숨 돌린 태영건설…96.1%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96.1% 동의율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의결됐다고 1월 12일 밝혔다. 앞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권단 여러분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자구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등 제약을 이유로 SBS 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이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SBS 지분 매각에는 선을 그었다. 최금락 TY홀딩스 부회장은 “여러 변수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며 “SBS가 방송사이기 때문에 매각에 따른 법적 규제가 많아서 (매각은) 어렵다. 담보 제공 자체는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제28‧29대 이‧취임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월 16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LL층 BLOOM HALL에서 제28‧29대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유지원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 KBS 기술본부장, 박창홍 EBS 융합기술본부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임한 이종하 제28대 회장은 김승준 제29대 신임 회장에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기를 인도한 뒤 단상에서 내려갔고, 김 신임 회장은 이 전 회장에게 2년간 고생에 대한 연합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신임 회장은 ‘혁신을 넘어 협력으로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놓은 뒤 “혁신,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키워드로 삼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2월
– 제4이통사에 스테이지엑스…4,301억 원에 28GHz 대역 낙찰
스테이지엑스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리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월 25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절차를 시작했지만 세종텔레콤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했고, 이후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2개 사업자가 50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으로 경매를 실시한 결과 4,301억 원으로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낙찰가보다 약 2배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진입 문턱이 확 낮아졌기 때문이다. 허가제에서는 재무 건전성 심사가 있었으나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7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가 유진이엔티로 변경됐다. YTN 지분 매각은 2022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YTN는 “방통위원 5명 중 과반인 3인이 공석으로, 보도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2명 위원이 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역시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유진그룹 매각 승인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3월
– 티빙, 국내 OTT 최초 ‘광고 요금제’ 출시
티빙이 3월 4일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 상품을 출시했다. OTT의 광고 요금제는 지난 2022년 넷플릭스가 서비스 개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다.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미국 아마존 소유의 트위치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다. 지난 2015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에서만 영상 화질을 1080 픽셀(FHD)에서 720 픽셀(HD)로 제한한다고 공지해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이끌어냈다. 트위치는 화질을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위치가 이용자를 볼모로 망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트위치는 2022년 12월 13일 VOD 시청 서비스 중단, 2023년 2월 7일 VOD 생성 서비스 중단에 이어 올해 2월 27일에는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타국 대비 10배 수준인 국내 망 사용료가 부담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VOD 서비스 중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및 IPTV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규제가 사라지고,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13가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가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10조 원에 묶여 있던 대기업 기준을 경제 규모를 반영해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해 상향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과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 시장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4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3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빌딩C동 공동제작센터 4층 시사실에서 2024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분기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2014년에 제정됐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방송기술인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해오고 있고, 그러한 방송기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방송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며 연합회원들을 향해 “방송기술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도 방송기술인들의 노력, 업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은 박계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고현수(MBC) △권오현(CBS) △노원정(MBN) △이삼형(JTV) △이제현(아리랑국제방송) △전철석(SBS) △정민혁‧김진현(YTN) △정재갑(KBS) △조동희(MBC) △최재주(EBS) (가나다순) 등이다. 방송기술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2편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