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의 주파수 당정협의회 진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사전협의를 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를 미래부가 야당을 배제하고 독단으로 여당과 추진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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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미래부는 윤종록 2차관과 최재유 실장을 비롯한 주파수 관련 실무진들이 국회로 총출동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을 비롯해 이에리사, 이상일, 박대출, 김희정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통신사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1.8GHz 대역 주파수를 비롯한 다양한 주파수 할당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안 자체가 대부분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주파수 할당안을 현재의 미래부가 보강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양 측이 철통보안을 주문한 관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1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도 대등하게 여야 정책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마당에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부는 14일 오후 주파수 할당안을 공식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거친 후 이 같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동시에 미래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공식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