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재송신료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VOD 공급 중단과 철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씨엔엠을 제외한 전국단위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의 VOD 공급 재중단에 광고 송출을 끊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함으로써 험난한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물론 협상 기한 연장으로 중단됐던 VOD는 다시 공급되고, 광고 송출 중단 결정도 철회되기는 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다른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콘텐츠 제값받기 일환으로 총액 단위로 받아오던 VOD 재전송료를 가입자당 산정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케이블은 지상파의 광고까지 송출해주는 마당에 지상파의 요구 사항이 지나치다며 VOD 공급 중단 시 부분적으로 광고 송출을 막겠다고 맞대응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것이다.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 갈등의 핵심은 CPS(가입자당 재송신료)의 적정가에 대한 입장차이다. 2008년부터 지상파와 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CP S가격을 두고 많은 소송을 벌여 왔는데 IPTV는 2008년부터, 주요 케이블 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280원을 CPS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지상파 사업자들이 케이블사업자에게 430원으로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상파 사업자는 제작비 상승 등 재송신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케이블사의 주장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의 수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280원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협상 원칙을 정한다는 목표로 재송신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지상파에서는 사업자간 해결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방통위와 관계자들은 2월 중에 CPS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양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를 받는 것이다.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사도 자사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이 시점에서 케이블사도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지상파 사업자들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분에 맞게 국민들이 수상기만 있으면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은 전파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뿐더러 직접 수신이 현재 DTV보다 훨씬 유리한 플랫폼이어서 지상파 사업자에게는 매체 경쟁력을 되찾아올 중요한 기회이다. 성급하게 진행된 디지털 전환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UHD 방송을 준비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직접 수신 향상을 최우선시 해 고품질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