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활성화 위해 중간광고 허용과 수신료 현실화돼야

[사설] 지상파 UHD 활성화 위해 중간광고 허용과 수신료 현실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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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 2월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UHD 방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실무진을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2027년 UHD 전환까지 소요되는 6조8천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당장 어느 정도까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전전긍긍이다.

이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한 과거의 경험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 같다. 물론 최근까지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뿐 아니라 유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의 선전으로 지상파의 광고가 급감해 각 지상파의 경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침체된 방송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고 DTV 전환 시 실패했던 직접수신율을 끌어올려 고품질 실감 방송의 체험을 소득에 격차 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라 단정 짓기도 했지만 수상기 가격이 HD에 버금갈 정도로 현실화되기도 했고, 새로운 UHD 심화 기술로써 더욱 실감방송에 접근해 시청을 가까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같은 HD 수상기 크기를 2배로 크게 볼 수 있어 실질적 효용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기대된다. 더구나 요즘 떠오르고 있는 VR(가상현실)에 쓰일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파 UHD 방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규정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갈수록 경기불황과 다매체의 영향으로 지상파의 광고는 급감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UHD 관련 대부분의 예산이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만큼 지상파에서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유료방송 시장에 우호적인 비대칭 규제로 약해진 지상파는 여력이 없는 형국이다.

정부 관련 부처도 민관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511억 원이나 들어가는 시설 투자와 제작비용은 당장 중간광고 허용이나 협찬고지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세계 최초 지상파 UHD를 활성화해 다시 한 번 한류을 일으키고 방송 산업을 부흥시켜 창조 경제를 이루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수신료 현실화와 중간광고 허용, 협찬고지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