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유주열 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다. 기금의 징수 방식, 요율, 징수 기준 등이 주관적이라고 할 만큼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기금의 사용 목적 및 사용처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방발기금은 크게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경매 대가와 일부 방송사업자의 재정 상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대상 방송사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이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이게 된다. 이를 둘러싼 잡음이 많은 만큼 아예 방발기금 자체를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과 기준 잣대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부과율에 있어서 지상파의 부담률이 종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상파가 우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종편이나 타업종 사업자에게 부과 요율에 있어서 편의를 봐준 게 사실이다. 종편 및 보도PP 의 경우 2011년 개국 이후 2015년까지 신생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2016년 요율을 보면 지상파 MBC, SBS의 경우 광고 매출의 4.3%인 반면 종편의 경우 0.5%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8%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광고매출 신장률을 보면 종편이 지상파의 몇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생 종편의 편의를 고려해 책정된 형식적인 요율을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 과거 광고 시장의 독과점체제 아래에서 지상파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다시피 한 방발기금의 재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해 경쟁자가 오히려 시장에서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지상파 광고매출액 감소 폭은 타 매체에 비해 점점 커졌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정된 광고 시장 안에서 인터넷, 모바일, 종편 등의 경쟁 매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변화는 무료 보편적 고품질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할 지상파의 입지를 심하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31일 개국한 지상파 UHD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지상파 입장에서는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지상파 비대칭 규제로 지목되는 중간 광고 허용을 통해 지상파에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도 방발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체계적 징수를 위해 별도의 징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징수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또, 네이버 등 종합 포털에 대한 징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포털로서 언론사의 뉴스를 편집하고 게재하는 재량권을 가진 시장지배적인 회사로서 이제는 사회적‧공익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0여 년 전에 제정된 방송언론 시장이 이제는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 뉴스 및 미디어의 소비 패턴이 주로 모바일 및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오래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