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 인선이 여야 갈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업무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 퇴임으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안 부위원장은 3월 30일, 김 상임위원은 4월 5일 퇴임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안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추천), 김 상임위원(문재인 대통령 지목), 한상혁 방통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지목), 김효재(현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김현(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고, 해당 안건은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 후임 선임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초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 선임도 국민의힘 몫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지명을 반대며 최 전 의원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 전 의원이 상근부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정보산업연합회(KFII)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회의 상근임원은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규정한 방통위법에 해당한다”며 “방통위법 및 시행령의 문언도 결격 사유로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했던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 상임위원 후임도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없다. 이에 오는 7월까지 방통위는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인 3인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임기는 7월 31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는 8월 23일까지다.
문제는 업무 공백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5기 방통위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식물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