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 사업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 산업의 규제 완화 기조는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를 개정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 ‘선 차단·후 심의’”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이 강화된다. 정부는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 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판 DSA법 제정 추진”
방통위는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으로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및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AS는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방통위는 또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 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024년 3.2만 대→2025년 3.5만 대),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 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