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

방통위, 2020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재난방송 관련 심사 배점 50→100점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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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2개사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했으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난방송 관련 심사 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크게 상향하는 등 재난방송 공적 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방침이다.

재허가 신청서는 6월 말까지 접수하며,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