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결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7월 6일 전체회의 직후 “내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 실태 점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해당 법안의 허점을 악용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했으며 이후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는 중단됐다.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고,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최신 앱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에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세부 설명을 통해 아웃링크로 결제할 경우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 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화”이라며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