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 올해도 ‘수신료 현실화’…도전!
최성준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구성해 재정 안정화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을 강조했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은 수신료 현실화가 과연 올해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월 27일 “방송의 공적 책임은 방송의 본질적 가치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밝혔다.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재정 현황과 향후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KBS는 재원의 38.9%, EBS는 6%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영국의 BBC, 독일의 ARD 등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를 검토해 ‘수신료 산정기구’ 설립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2,500원으로 책정된 TV 수신료는 현재까지 3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영국의 BBC는 1981년 이후 24차례나 수신료를 인상해 현재 (연) 24만 6,000원으로 우리나라(3만 원)의 8.2배에 달한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고 지나친 격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신료 현실화 이전에 공영방송인 KBS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 영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선(先) 수신료 현실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영방송다운 품격을 위해선 그에 맞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의 재난 대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 한 해 약 9억 원을 투자해 중요 방송시설의 안전점검을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라디오 및 DMB 중계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터널‧지하 공간 등 음영 지역의 수신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재난 방송 수신 환경 실태 전수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의 도로 및 철도, 지하철 터널 3,0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이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없는 ‘먹통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의 방송 신호 수신 불량은 DMB가 83.5%, FM라디오가 87.5%로 각각 2,528곳, 2,650곳에 달했다.

당시 방통위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재난 방송 중계 설비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 방송 광고 지원 △공익 광고 활성화 △통일을 대비한 남북 방송통신 교류 등을 진행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방송 평가 개선, 협찬 제도의 엄격한 적용,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