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을 3월 21일 발표했다.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다”면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을 개선할 예정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으로 디지털·미디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공공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 평가 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적 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 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권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재외국민과 14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본인 확인 수단 개선을 추진하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도 지난해 2만 대에서 3.2만 대로 확대한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AI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제공, 불법·유해 정보 심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디지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 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