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5대 핵심과제는 △미디어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 체계 마련 등이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공공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디어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 광고 유형 단순화(기존 7개→3개) ▲광고 규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 ▲지상파 소유 규제(대기업 기준 등)와 유료방송과의 겸영 규제 현실화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 따른 심사기준 개선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 폐지 등 편성 규제 개선 ▲OTT 등 미디어 육성 위한 전략 수립 및 법제 마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해선 ▲KBS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 ▲재허가 대신 협약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공적책임 등을 명확히 부여하고, ESG 인식 확산을 위해 KBS와 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발생 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 검증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검토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자율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점검 위한 사후평가 장치 마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앱 마켓사업자와 앱 사업자 간 콘텐츠 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선 ▲공영방송 보유 시사 및 교양 등 공익 콘텐츠 무료 스트리밍 제공 ▲무료 시청 서비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확대 ▲인터넷 및 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서비스 제공 확대(통신 → 케이블) ▲유료방송 가입 정보 문자 고지 등 실생활 불편 사례 해소 ▲불법스팸 전송자 전체번호 이요 정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등 디지털 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7%)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기존 10개→2025년 17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50%(현행 10개 → 5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