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방통위는 사무처를 신설해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9월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존 1실 3국에서 1처 4국 체제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9월 13일 관보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획조정실-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등 1실 3국에서 사무처가 신설돼 사무처-기획조정관(기존 기획조정실)-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등 1처 4국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의제 기구에 있는 사무처를 신설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사무처장에는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정 실장은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 사무국장, 이용자보호국장,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재 방통위 내 유일한 1급 공무원이다.
사실 방통위 내 사무처‧사무처장 신설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있었다. 정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와 사무처장을 신설해 실무 업무를 사무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2013년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방통위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무처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최성준 위원장의 레임덕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가는 위원장보다 모든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게 힘이 쏠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현재 물망에 올라있는 정 실장의 경우 컨퍼런스 등의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꾸준히 언급해왔기 때문에 신규 산업 육성 등에 좀 더 힘을 쏟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