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위해 민관 협력 ...

방통위,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 위해 민관 협력
이상인 부위원장 “사회적 혼란 예방 위해선 플랫폼 자정 노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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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조인성,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을 내세워 사기를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나돌아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윤 대통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해 피해 예방 대책 논의에 나섰다. 방통위는 “AI를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 및 영상과 합성한 가자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하는 ‘딥페이크’ 허위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 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 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는 뮌헨 기술 협약(2024년 2월 16일 체결된 것으로 올해 선거 관련 AI의 기만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