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55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 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 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우선 재정이 수반되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 원을 증액해 총 157억 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총 37억 원을 편성해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48억 원 편성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등을 위한 예산도 계획했다. 방통위는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증액해 23.5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4억 원 증액해 총 84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수립 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5억 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28억 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46억 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 원) 사업 등이 선정됐고, 총 13.2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도 2억 원 증액된 65억 원이 편성됐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4억 원 증액된 64억 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중 콘텐츠 진흥에 가장 많은 액수인 713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3.5억 원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 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706억 원을 투입해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