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구글의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11월 4일 화상으로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갑질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애플, 구글 등 마켓사업자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출한 이행 계획이 법 취지에 부응하지 않아 지난 10월 25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이행 계획 재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 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 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전했다.
변경 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구글은 이번에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