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 방통위원 중 허욱 방통위원과 표철수 방통위원이 오는 7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허욱 상임위원은 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표철수 상임위원은 야당인 국민의당 추천 인사였다.
이에 통합당은 6월 17일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통합당은 공고를 통해 ①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행정학 그 밖의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15년 이상인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③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2급이상 또는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이었던자 ④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15년 이상 임‧직원 ⑤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⑥‘①②④⑤’ 각 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통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뽑을 때는 공모를 통해 진행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내정설이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 공고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민주당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현 전 의원은 최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처리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당원이어서도 안 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월 16일 성명을 통해 “5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의 내정설에 이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언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요구하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염원하고 있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집권 여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와 ‘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서 일원화 추진’을 미디어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고,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연구반을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가동을 시작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한데 도대체 정당의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이 방통위원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미디어 대전환기의 역할에 걸맞은 상임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