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UHD 방송 활성화 논의 경과보고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UHD 상용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거친 UHD 방송추진협의체의 결과를 발표하며 3개 분과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다만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위해 구성된 연구반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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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UHD 협의체 3개 분과 중 지상파 분과는 "UHD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며, 지상파가 방송 콘텐츠의 80%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상파 UHD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배정하고 전송방식을 표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상파 분과의 주장은 무료 보편적 UHD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상파 UHD 전송방식 표준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TTA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분과는 4월 10일 케이블 UHD 상용화에 집중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유료방송 분과는 UHD 기술기준이 정해진 만큼 당장 본방송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과는 ‘올포원 펀드’를 통한 UHD 콘텐츠 수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포원 펀드의 경우 콘텐츠가 부족한 유료방송 UHD ‘측면’지원을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의심을 사고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동시에 방통위는 UHD 협의체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의 활동경과도 발표했다. 해당 주파수는 무료 보편적 UHD 방송을 이유로 할당을 원하는 지상파와 모바일 트랙픽 해소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통신이 할당을 원하면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방통위 라봉하 기조실장은 "전문가 의견과 공개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700MHz 대역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 2월 김대희 상임위원이 창조경제 분야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이 올해를 넘길 확률이 있다"고 밝혔던 부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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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와 지상파 UHD 상용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모든 플랫폼의 UHD 상용화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방통위가 막상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UHD 상용화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통해 지상파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전체 UHD 상용화 계획에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사실상 지상파 UHD 상용화를 막으려는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규 상임위원이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그 재원으로 위성을 제작해 지상파에 무료로 제공하여 보편적 UHD 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위성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의 운용은 ‘메인’이 아닌 ‘서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방통위가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700MHz 대역 주파수 없는 지상파 UHD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UHD 협의체의 경과보고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UHD 상용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상파가 UHD 실험방송을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미루는 것은 보편적 UHD 환경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