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방송통신 이용자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안정화와 방통융합 미디어의 발전을 조직의 제1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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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점검,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케이블 및 통신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수신료 인상을 염두에 둔 정책적 행보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및 재송신료 협상과 맞물려 적용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수신료 현실화 의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회성 수신료 인상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유화책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유통 판로 확대 및 세계 판로 개척 지원과 더불어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도 의욕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신규 애니메이션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의무 도입을 검토하고, 방송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