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를 주관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사무처 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심의·의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 산하 각종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폐합한다.
방심위는 2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입안 예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심의를 주관할 전담팀 신설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신석하고 효율적 대응이 필요로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실시간 TV홈쇼핑채널 증가와 비실시간 T-커머스 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품판매방송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역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전담할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팀의 규모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방송심의1·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통합한다. 또, 현행 지상파텔레비전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을 ‘지상파방송팀’으로,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을 ‘전문편성채널팀’으로 각각 통합해 지상파방송팀은 지상파TV와 RADIO 전반을, 전문편성채널팀은 보도․종편·상품판매방송을 제외한 PP, SO, 위성방송 전반을 관할한다.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홍보 기능도 강화한다. 현행 조사연구팀를 ‘정책연구센터’로 확대해 산하에 ‘정책연구팀’과 ‘조사분석팀’을 두고, 방송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직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현행 홍보팀을 ‘홍보실’로 확대·개편하고,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 예고 기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잔혹영상물’ 등 유해 콘텐츠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무처 직원의 고충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팀’도 신설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사무처의 개편과는 별도로 직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소위원회’와 특정 분야의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역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로, 현행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한다. 또, 현행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개편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심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역시 개정을 예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명실상부한 표현의 자유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2008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의 대대적 개편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