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 우려”
“IPTV-케이블 인수합병 러시는 결국 콘텐츠 산업을 대기업에 종속시키는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본격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의 연이은 케이블 인수 흐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2월 26일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단숨에 이동통신 3사로 재편돼 독과점 체제를 이룰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정부 당국에 엄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주문했다.
방송협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터넷TV(IPTV)로 독과점이 될 경우 시장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에 그치지 않고 지상파 등 콘텐츠 사업자들에게까지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방송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이들에게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를 공급하는 지상파나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대다수 콘텐츠 사업자들의 협상력이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콘텐츠 제값받기가 불가능해져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또한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CJ헬로나 티브로드 등의 케이블 사업자들이 CJ ENM이나 티캐스트 등 MPP와 특수관계인 점도 지적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채널 번호 배정이나 수신료(CPS), VOD 수익배분율 협상 등에 있어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보와 견해의 다양한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산업계의 독과점을 극도로 경계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통신 대기업의 독과점과 지배력 남용 문제를 면밀히 살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한 결합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