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방송·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정책 절실
방송주파수 정책 방안 시리즈(5)
1.누구를 위한 DTV주파수 정책인가?
2.주파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송용 주파수 정책 방향
3.다양한 시각에서 본 방송용 주파수 정책
4.국내외 주파수 관리정책 비교에 따른 시사점
5.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상파방송 주파수 할당 및 정책 방향
6.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상파방송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및 지향 방향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완전한 지상파 DTV 시대를 원활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지상파 DTV의 직접수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방송사를 비롯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현재적 차원(디지털 전환과 난시청)과 미래적 차원(미래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파수 정책
우선, 현재적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해소를 위한 주파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상파 DTV 서비스는 2001년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본방송을 실시한 이후 2003년에는 광역시, 2004년에는 도청소재지, 2005년에는 시ㆍ군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DTV 보급률은 24.4%(2006년 12월, 442만대)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아날로그TV의 종료를 통한 디지털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인한 지형적인 요인과 인구과밀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고층건물 밀집하여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DTV 난시청 지역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기간국과 간이국의 신설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내 TV용 주파수의 고갈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TV 종료 이전에는 DTV용 주파수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기간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ATSC, 단일주파수망 구성 어려워
유럽과 일본 등은 디지털 전송방식의 특성상 전국 단일주파수망(SFN : Single Frequence Network)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ATSC)이기 때문에 전국 단일주파수망을 구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며 산악지형과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전파 혼신과 채널간 간섭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아나아나변경(아날로그방송의 주파수 변경)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과정에 많은 주파수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D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망 구축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송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송신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당장은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아날로그TV보다 유효 수신 전계강도가 훨씬 낮고 완벽한 화면의 수신이 가능하다는 DTV의 장점들과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화로 인한 시청자분포가 변화 등으로 인한 DTV 방송수신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존 아날로그TV 시설만이 수용된 송신시설의 경우는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된 DTV 방송수신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적의 송신시설을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방송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DTV 난시청 해소에 관계당국 노력 절실
2007년 과거 방송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인 ‘D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DTV 전계분포 조사’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의 DTV 난시청지역 현황을 보면, 경기 북부지역(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파주, 의정부 등)과 경기 남부 및 동부지역(광주, 이천, 여주, 성남, 용인, 안성, 평택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천 서구, 영종도, 강화도 등에서도 난시청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D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와 비용절감(후보지 선택, 건물ㆍ철탑 등 송신시설 신설, 장비 수급 등)을 위해서 지상파방송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래방송 발전을 위한 주파수 정책
다음으로 미래방송 발전을 위한 주파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기술전환이 20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2020년 또는 2025년경에 초고선명TV(UDTV), 3차원 입체영상 TV와 ‘HD다채널이나 UDTV’의 복합형 서비스 등 차세대 미래방송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새로운 방송, 이동통신, 융합형 서비스 등 신규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방송에 차세대 미래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확보해주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차세대 미래방송은 현재 방송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라는 한 채널 대역폭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역의 확장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케이블방송사업이 도입된 이후에 위성방송과 위성DMB뿐만 아니라 IPTV도 도입되면서 유료방송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 조성되었다.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신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유료매체환경에서 무료인 지상파방송의 시청 선택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 Multi Mode Service)가 시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은 영국의 프리뷰 서비스(2007년 11월 TV 50개 채널)를 통해서도 검증되었듯이, 주파수 효율성 확대 및 다채널시대에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지상파 역할, 무료 보편적 서비스 구현
아날로그 방송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역할은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보편적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역할은 디지털기술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방송선진국(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료방송중심의 미래방송시장에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와 난시청해소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기본적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방송용 주파수 할당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송용주파수 관리정책은 일반적인 주파수 관리정책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방송에서는 기술적 내지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방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송용주파수가 방송서비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주파수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등 방송정책과 방송용주파수 정책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방송용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기술이나 경제적 효율성만큼이나 방송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방송선진국에서는 방송정책기관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체별 방송정책을 수립하여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정책의 부재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매체간의 차별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의 DTV 주파수 정책은 미국(FCC)의 주파수 정책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주파수정책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파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고려하여 중기나 장기과제로 지상파방송의 DTV을 위한 주파수 배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