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오는 2020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실질 심사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묻는다’는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이다. 기존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으로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 시청자 참여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사한 질의는 통합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제외하는 등 시청자 참여 확대와 동시에 심사의 효율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10개 사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 사,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 사 등 총 16개 사이다. 이중 4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내년 3월과 4월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12월 20일부터 시작한다. 기간은 한 달로 내년 1월 19일까지 국민의 질의를 접수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