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언론·시민단체 26곳이 공영방송 정상화는 촛불 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며 정치 세력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안에서 방송법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공공성포럼 등 언론·시민단체 26곳은 ‘방송법 개정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나가라!’ 긴급 기자회견을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나가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 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방송법을 당장 제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였으며, 그 매듭 또한 그들의 몫으로 국회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를 위해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개최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6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특검 수용 시, 자유한국당은 바미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을 해야 한다”며 방송법을 협상 대상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달 여야가 KBS와 MBC의 이사진 추천 비율을 2/3에서 3/5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며, 여야 협상과 함께 방송법 포함 여부를 두고 큰 우려를 낳았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5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법 끼워팔기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확고하게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라며 방송법이 협상안으로 거론되는 사태를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 아래서 벌어진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치권의 자리 나눠 먹기가 빚은 참사”라고 표현하며 “이 참사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추천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방송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8일 오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