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게 될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5월 30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중 사업 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5%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 기능을 활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방송발전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과 지역 방송이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성장 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공정 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광고비가 신문이나 지상파 광고비를 넘어선지 한참 지난 만큼 다른 방송 통신 사업자들과 균형을 맞춰 의무를 분담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