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파행을 맞고 있다.
미방위 국감은 9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해 지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까지 국감 일정을 연기하되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까지 불참할 경우 야당 간사의 진행으로 국감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감이 집권여당의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장차관을 비롯해 일반 증인들까지 어렵게 모셨는데 이후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하고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다른 교섭단체에서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석한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박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부의 감시 역할은 국회의원의 기초적인 역할”이라며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까지 확장시켜 파행시킨 것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오후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이어질 경우 다시 한 번 참석을 촉구한 뒤 향후 일정에 대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의 참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정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보이콧을 한다면 단독으로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그대로 추진하고,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경우 사회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래부 국감이 오늘 열리지 않게 되면 향후 일정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롯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에 따른 미래부 책임론, 유료방송 발전 방안, 통합방송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보도 개입과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사드)에 대한 보도 지침 논란 등 공영방송 공정성과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 내년 2월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일정 연기와 이전에 판매된 UHD TV에 대한 보상책 등 지상파 UHD 본방송을 둘러싼 이야기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