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에 실시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현황을 분석해 1월 20일 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는 제도다. 2015년 적합성 평가 건수는 총 33,877건으로 전년 29,830건 대비 13.6% 증가했으며, ICT 기기의 Life-cycle 단축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 중 한국 제품과 중국·미국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정보 기기가 가장 많은 반면, 일본 수입 제품의 경우 산업용 기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개인용 이동수단 기기, 드론 및 무선 조종기, 스마트 기기, IoT 구현을 위한 블루투스 등 신기술 제품들의 적합성 평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계 및 연구계의 산업전망 분석 등을 보면 2016년에는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제품 및 IoT 제품, 초고속 무선 충전 기기, 스마트카 관련 제품들의 적합성 평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이러한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방송통신 기기 전반에 대한 위해도(危害度)를 분석하고 사전규제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전파 혼·간섭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 및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