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18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 산하 일부 기관이 기관장 해임 건의 수준인 E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며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16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이 9곳, E등급(아주 미흡)이 6곳이었다. 이중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D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보통)을 받았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B등급을 받았다.
송 의원은 “2013년 경영 실적 평가와 비교해도 NIPA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NIA의 경우 C등급에서 E등급으로, 코바코는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며 “등급이 상향된 곳은 KCA 단 1곳뿐이며 4곳이 하락해 산하기관들에 대한 미래부의 관리 및 감독 부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산하기관 직원이 정부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관리 및 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NIA 연구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NIA가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돕고 18개사로부터 2억7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NIPA 연구원들 역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IPA가 발주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15억4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NIA와 NIPA에서 발생한 이 같은 비리는 산하기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부의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전형적인 공공사업형 비리로 당시 미래부는 산하기관들의 비리를 다잡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출범 이래 산하기관에서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지만 미래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 처방에 급급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통피아라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시스템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