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불법 유통’ 국제 공조 위한 세미나 개최 ...

문체부, ‘콘텐츠 불법 유통’ 국제 공조 위한 세미나 개최
베트남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 복제 대응 관련 기관 초청해 공조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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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 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11월 8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도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 법의 영역을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수이다. 문체부는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의 핵심인 국제 공조를 강화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겠다”면서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