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종합편성채널이다!
한나라당의 ‘2차 언론장악 쿠데타’가 어떤 모습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변병으로 일관하면서도, 방송법 개악안이 상징하는 언론악법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손질도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의 변명인즉,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거대 신문이 소유하는 지상파방송은 MBC나 SBS가 아니며, MBC나 KBS의 소유구조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역 지상파방송이라고 한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문과 재벌/대기업의 소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던 자신의 거짓말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 나 의원은 역시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인 종합편성채널의 소유규제는 완화시키면서 지상파방송은 완화시키지 않는 게 이상해서 그렇게 했다’고 둘러댔다.
반박은 간단하다. 지역 지상파방송에는 10조원 이상 재벌과 대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MBC 소유구조는 KBS처럼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자체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신들은 방문진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규제 형평성은 소유규제 완화가 아니라 내용규제(제작/편성/광고)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 등등.
정 의원을 비롯한 1차 언론장악 쿠데타 세력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매우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2월3일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입법의 목적은 ‘여론 다양성의 확대’라고 추어올렸다. 한나라당 언론장악 입법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황근 교수는 2월5일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나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방송사가 신문사를 겸영하는 형태가 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보도의 다양성,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해소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방송 겸영 정책이 도리어 방송의 여론독점을 강화시키는 부메랑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과 신문법을 개악하면서, 방송의 신문 소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유규제도 두지 않았다. MBC나 SBS가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소유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 의원이나 황 교수는 바로 이런 측면을 고도로 활용하는 벌언들이다. 황 교수는 되레 방송의 신문 소유에 의한 여론 독점으로 공세를 펴기까지 한다. 방송은 신문 소유 제한 없는데, 신문은 방송 소유 제한을 두자는 게 한나라당 방송법/신문법 내용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대한 반박 역시 간단하다. 방송의 신문 소유 제한 두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 설사 신문 소유 제한 없다고 해서 신문을 소유할 멍청한 지상파방송사는 없다. 신문이 사양 산업이어서만은 아니다. ‘조중동’을 소유하면 방송의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기 쉽고, 설사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다. 왜? 조중동은 주식회사의 겉모습을 취한 족벌 일가의 유한회사인 탓에 소유할 주식이 없어서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주식을 소유하고 싶은 지상파방송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현 불가능이다. 현 정권 아래에서 벌어질 온갖 불이익(광고 차단 압력, 재허가 추천 거부 위협 등)을 감수한다는 높은 수준의 조직적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방송의 신문 소유 제한 두지 않은 건 꼼수다 등등.
그렇다면, 2차 언론장악 쿠데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선 종합편성채널 도입-후 지상파방송으로 전환’에 있다고 필자는 파악한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은 기존 제작/편성/광고의 특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과 대기업이 참여하라고 해놓고 콘텐츠 제작비까지 방송콘텐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특혜까지 보태준다. 종합편성채널의 지상파 전환에는 송신공사 설립,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MMS 등과 같은 정책으로 해결한다. KBS에게는 KBS2 TV의 사영화를 선택할래, 아니면 MMS 하위채널 일부를 종합편성채널에 배정할래 라는 선택을 강요한다.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경우 MMS 허용의 조건으로 주파수 활용 효율화 및 이용 확대를 명분으로 삼아 신문 등과 제휴를 내건다. 이것이 2차 언론장악 쿠데타의 장편 시나리오라고 추정한다.
한 마디로, 종합편성채널 도입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지상파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KBS 2TV와 MBC 사영화는 늘 잠복된 현재진행형이다. 송신공사 설립 논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신망을 준 국가재/사회재로 간주해 국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중 … (콘텐츠 사업자의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관리회사에서 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망에서 얻는 모든 서비스는 무한정으로 열어두는 것 … 그러면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고 국제적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정병국 의원의 말을 통신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지상파방송 영역으로 확장해보라.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