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핵심으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ㆍ통신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한 공청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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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원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과부가 책임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디지털 생태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과부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 실제로 개편되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도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와 ICT는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미과부로 모든 정책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산업 논리에 치우쳐 시청자 권익 및 통신이용자보호라는 방송통신 규제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기능을) 무조건 하나로 모아놓아야 성과가 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방송정책의 대부분을 독임제 미과부가 담당하게 되면 방송은 권력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기본 전제 아래, 인수위의 개편안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미과부의 방송정책 관장 및 관련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두고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안 합의는 기존의 D-day인 14일을 넘겨 18일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