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파수 배분을 기다리고 있는 통신사들의 인내심에 슬슬 한계가 오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논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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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은 미과부가 열었다.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최문기 장관은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주파수 정책에 있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유명세를 탄 정책이다. 전임 최시중 위원장 시절 만들어진 구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통신용 주파수로 600MHz 폭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다면, 플랜 2.0은 그보다 많은 1GHz 폭을 통신용 주파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문기 장관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자신의 취임식 당일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주파수 전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은 여야의 정부 조직 개정 협상 당시, 방송용-통신용 주파수로 나뉘어 각각 방통위와 미과부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끝났다. 물론 해당 논의 이후에 미과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파수 정책의 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일단 큰 틀 안에서 주파수 분할 정책은 변하지 않은 것이 정설이다.
그런 이유로 최문기 미과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취임식에서 천명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오로지 통신사들의 산업적 요구에만 부합해 여야의 합의 정신을 묵살하는 한편,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나란히 출범하는 방통위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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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디지털 전환 이후 채널재배치가 종료되는 10월이 되면 해당 주파수는 모두 회수될 방침이다. 동시에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은 물론, 디지털 전송 방식의 불리함과 전파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지형적 특성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주장하는 방송과, 모바일 트래픽 해소 및 관련 기술발전을 이유로 할당을 주장하는 통신의 감정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회수된 1.8/2.6GHz 대역 주파수의 경매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미과부가 주파수 정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동시에 미과부가 주파수 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