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세금 탈루 의혹,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의 도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 또한 방송 통신 정책을 두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발언을 번복하기도해 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아파트 매매와 매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재산의 상당수가 급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 차익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투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며 최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끊이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포스코 ICT 사회이사로 6년 간 2억58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2004년 투기 지역 지정 직전에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짓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추밭을 급히 조성했다는 이른바 ‘급조 고추밭’ 논란을 두고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으로 위장하기 위한 모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병역 기간에 해외에 나간 기록이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자료가 없다. 심지어 법무부와 병무청의 귀국일도 다르다. 병역특례기간에 허가서 없이 해외를 나갔다면 병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 통신 현안에 대한 최 후보자의 정책 검증도 이어졌지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UHD 정책에 대한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안을 부결시킨 사안을 언급하며 지상파 방송사가 UHD 보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 제작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가 배제된 채로 UHD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상파방송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최 후보자의 태도에 의원들은 제대로 된 정책 철학이 없다며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소신도 없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