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 의존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게 (방미통위의) 최대 과제”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16세 미만 사용자를 SNS 플랫폼에서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SNS 플랫폼 10곳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