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송‧통신 분야 기초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발표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만 15년도 동일 기간 가입자 수보다 과도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에서도 수치 오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의 2012~2015년도의 가입자 수는 15년도에 조사한 수치와 동일해야 하나, 15년도 경쟁상황평가에 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50만(’14년도 기준) 가까이 감소했고, ‘이동전화 포함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5만(’14년도 기준) 이상 감소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조사 대상 및 자료 제출 기준 등이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가 일치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의 경우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결합상품 계약 건수가 아닌 방송 상품 회선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 등 통신 정책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라며 “이를 총괄하는 방통위가 수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자료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자료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단, 평가위원회, 방통위 상임위원 등의 검토와 검증 체계에도 불구하고 수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발견하고도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별도의 경쟁 상황 평가 도입은 물론 사업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정확한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