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7월 20일 오전 11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약 12시간 동안 진행했다.
과방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으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도중 사퇴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잔여 임기를 수행했으며, 3년의 임기를 연임하게 됐다.
한 후보자는 대전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를 거쳤으며, 사시 40회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편,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 청산과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이 화두가 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동결돼 있던 KBS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상파의) 재원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 평하면서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완화만 가지고는 현재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국민 동의에 따른 적절한 수신료 인상이 방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