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제기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같은 생각”이라며 공감했다.
10월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방송 광고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광고 매출은 거의 4조 원이 증가했다”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형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미디어라는 옷이 꽤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재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심판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상파 독점 시대의 비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미디어 시장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 하나하나가 방향성 정립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입법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국회와 협조를 하면서 새로운 법 제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부분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의 광고 수익이 지상파보다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이 독점적 지위일 때 만들어진 비대칭 규제를 풀 때가 됐다”는 주장에 한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문제는 모든 방송 관련 이슈가 입법 과제”라고 응답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장애인 방송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IPTV 사업자의 장애인용 VOD 비율이 전체 중 0.1%에도 못 미치는 등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통위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 과정에서도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야당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거론하면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MBC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이 끝없이 내몰리고 있다”며 파업에 불참한 MBC 직원들이 암 투병 및 각종 질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MBC의 내부 인사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개입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적 일이 있다면 법적 구제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파 노조의 상급 노조는 전부 언론노조”라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정에 정치 편향성이 드러난다며 “이렇다 보니 보수 세력과 (방송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국민의힘을 다룬 경우가 훨씬 많아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방송 내용이나 편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수수료 정책 변경을 강행하기로 한 구글과 실효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가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대해 “이용자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기존에 수수료 30%를 내온 게임 업계까지 정부의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에 대해 “악법이 돼 버렸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사 대표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