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출석 문제로 고성이 오가며 얼룩졌다.
10월 4일 세종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이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8월~9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월 17일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18일 여야 간사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린다”며 “정 위원장은 국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국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정부부처 장관과 정부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생긴 이래 최초”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불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는 끊이지 않았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 어긴 것은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정말 소신껏 일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시작할 때 ‘어찌됐든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깔끔하게 말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유감 및 사과를 표명했는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다시 사과 표명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부 국감은 일부 의원들이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종이 보고서 대신 파일로 의원들에게 문서를 전달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결국 종이 보고서를 다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