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해결 방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하라”
시작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격 논란이었다.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과방위원 일동은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다섯 가지 공직 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논란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8월 1일부터 4기 방통위를 이끌고 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언론노조와의 비공개 간담회, 이용마 기자 사택 문병, 영화 <공범자들> 관람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편향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퇴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KBS 이사회, 방문진 자료 제출해야” VS 자유한국당 “위험 소지 있어 안 돼”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도 확연히 달랐다. 먼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강규형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강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애견카페 결제 횟수가 총 34회이고, 동료 애견인 식사 값 결제, 주말이나 공휴일 백화점 결제, 해외 공연 결제 등 굉장히 다양하다”며 “법인카드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 이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용인이 돼야 하느냐”며 이 위원장에게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견강부회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추 의원의 주장을 바로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강 이사의 카드 내역을 문제 삼자 강 이사가 바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위원장은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히려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실 파악과 감사‧처벌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방통위가 방문진에 자료를 내놓으라 하는데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KBS와 MBC에 각 이사진들이 임기 내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 속기록 등을 KBS와 MBC 국감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원들한테 제안한 뒤 “과방위원 6명만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제안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방문진에 대한 자료 요구는 방통위가 법을 과잉 해석한 불법적‧월권적 행위인데 그것을 국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냐”며 “정쟁적으로 악용될 위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기자들이 묻기에 ‘법적으로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다시 “방문진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부 문서가 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에서 수천만 원 들여 만든 경영평가보고서를 폐기했다”며 “방문진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경영평가에 대한 심의‧의결‧공포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폐기했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방문진은 경영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받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 삭제되고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언론노조 폭력적”
이날 국감에서는 언론노조의 파업 수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규형 이사가 KBS 이사회에 참석하려 하자 KBS 새노조에서 가방과 안경을 빼앗고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강 이사를 보호하던 직원들도 이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다”며 “(언론노조가) 폭력을 동원해 시정잡배처럼 조폭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이사들의 직장이나 학교에 찾아가 망신주기를 일삼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집 주변에 퇴진 벽보까지 붙이고 있다”며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장소에서의 불법 집회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오늘 국감 시작 전에 외부인 여러 명이 ‘고영주 해임’이라는 피켓을 들고 불법 시위를 했다”며 “외부인의 시위가 금지돼 있는 국회에서 그것도 국감 실시 현장에서 외부인이 불법 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bs 교통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접어야 하나?
tbs 교통방송도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 tbs 교통방송은 교통과 기상 중심의 전문 방송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현행 방송법은 전문 방송 사업자가 주된 방송 분야 이외의 방송을 할 경우 교양이나 오락에 한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 교통방송의 경우 전문 방송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그 내용도 편향돼 있다”며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으로 친민주당 성향의 사회자들이 아침‧저녁으로 2~3시간씩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쿄나 뉴욕에도 비슷한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도쿄의 경우 민영화돼 있고, 뉴욕은 굉장히 엄격하게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며 “독립법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tbs 교통방송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특정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교통방송에서 이러한 대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동안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고, 직원의 경우 대부분 현 서울시장이 뽑히기 이전부터 있던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그러한 관행이 실정법에 위반한 것이라면 방통위는 당연히 법을 우선해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방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위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논의됐지만 거의 모든 주제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