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적한 디지털 전환 현안 들춰내

지난 10월 열린 정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시급히 시정돼야할 정책들을 지적하고 나서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 난시청가구 대책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주파수 대역 변경으로 인해 신규 난시청가구가 발생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9월 10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접수된 디지털 TV 전환 관련 민원을 보면, 디지털 TV·디지털 컨버터 등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이 불가능했다는 민원이 있다”며, “이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과정에서 주파수대와 채널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난시청 지역’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한 안테나 수는 시범지역인 울진, 담양, 강진에서 총 614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UHF안테나 교체비용으로는 1가구 당 약 8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17억 원의 예산으로는 총 2만 1250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방송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총 20만 2천 가구 중에서도 약 10%만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신규 난시청가구가 발생하는데는 저소득·일반가구의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지원 범위는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것일 뿐, 일반 계층의 직접 수신가구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정책에 의해 공연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가구·저소득층 가구의 구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홍보 비용 ‘절대부족’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대국민홍보 및 지원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홍보·지원금의 규모가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남은 2011년과 2012년에 지금까지의 누적비용만큼의 홍보비를 증액 지출 하더라도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핵심 요인인데, 이처럼 저조한 정부의 홍보와 소극적 지원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 대국민 인식률은 55%에 불과하여 영국 90%, 일본 98% 대비 현저히 저조하고, 수신기보급률도 영국 90%, 일본 70%이나 우리는 5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요국의 디지털전환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예산 현황]

주 : 1파운드=2,000원, 1유로=1,800원, 1엔=13원 계산

| ‘지역소외’ 우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정부가 지역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비용이 너무 적어 2012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디지털전환 지원은 방송발전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이 규모는 860억 원을 지원한 SO(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185억을 지원한 PP(프로그램 공급사업자)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전환 문제에 있어 무료․보편적이며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상파에 대한 지원이 유료방송사인 SO나 PP에 대한 지원보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며 “지역지상파들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현재 지역지상파별 디지털 전환 준비상태와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