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압박 질문을 이어갔다.
1월 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 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국무위원인 유 장관을 향해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국무회의가 일부 국무위원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을 하셨다는데, 12월 3일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이 선포됐을 때 부르지 않았으니깐 안 갔다고 하는데 만약 그때 불렀으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냐. 그때 야당과 소통이 없었으니 반대한다고 이야기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금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국정안정 아니냐. 국정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탄핵 심판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유 장관에게 질의했다. 유 장관은 “물론 이런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는 걸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모든 절차가 빠르다고만 제자리를 찾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누구냐”고 거듭 질의했다. 유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자 김 의원은 “유 장관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비겁하게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못할 정도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내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시하라 직시하라는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