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은 반민주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 “국감은 일정대로 진행돼야 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KBS와 EBS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참석치 않아 개의하지 못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를 방문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한국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떠난 뒤 회의를 개최해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상임이사장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감행했다”며 “원칙도 상식도 아닌 반민주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2시에 재개된 국감에 참석해 정회를 요청했다. 사실상 국감 중간을 선언한 것이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이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KBS‧EBS 등 피감기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기에 정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민중정당 소속 의원들은 “정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 추천 정당을 놓고 승계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반박한 뒤 “상임위원회와 달리 국감은 법적지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한다. 한국당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한국당 의원들끼리 나가서 비상의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감을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KBS와 EBS 국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감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합의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사들끼리 논의해 정회에 합의한다면 가능하지만 한국당 외 다른 간사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합의대로 오늘 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은 1년에 한 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정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여당 추천 몫을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 추천 몫을 야당이 추천하는 선례를 누가 만들었느냐”며 “이런 선례를 만들었던 분들이 불법을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쁘신 의원분들은 가시고, 남은 의원들이 국감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회를 하고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속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한국당이 제기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강행 문제는 확인 감사 때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오늘은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인데 오늘 못하면 언제 할 수 있느냐”며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과 연계시켜 모든 언론이 집중돼 있는 오늘 국감을 무효화시키게 되면 여야 관계없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상진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정회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과방위는 파행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자의 월권으로 정회를 하신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국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자 하나 덜렁 보내서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볼 일 보셔야 하시는 분들은 가시고, 돌아오지 못하시겠다면 권한을 넘기고 가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