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4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채택안을 승인하면, 고 후보자는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이념편향을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뿐만 아니라 방미심위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 후보자는 과거 SNS 활동을 통해 특정 정파·정권에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으며 각종 음모론에 호응하는 듯한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한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심의기구 수장으로서 이러한 이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격 사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AI데이터센터(AIDC)의 운영·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AIDC법,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했다. 앞서 과방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AIDC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한 바 있다.
AIDC법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 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다. 재생에너지는 전국 단위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LNG 등 기타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한해 직접 계약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